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기준

세부 평가항목 1.1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의 밀폐조치 (법적 항목)	가중치 : 1.2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의 밀폐조치 적정여부 평가	“B”기준이 적정하며, 실내작업장의 바닥은 0.15mm이상, 벽면은 0.08mm이상의 두께로 이중 보양을 하고, 밀폐상태 확인을 위해 스모크 테스터 등으로 기류 흐름을 체크하고 있는 경우	□ A
	“B”기준이 적정하며, 실외 지붕재 해체작업 중 부스러기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처마아래 바닥 등에 0.15mm두께의 비닐로 견고하게 이중 보양하고, 보양하지 않는 장소에 석면 잔재물이 없는 경우
	실내·외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밀폐상태가 적정한 경우	□ B
	실내·외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밀폐상태가 적정하지 않는 경우	□ C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

세부 평가항목 1.2	관계자외 출입금지 경고표지 설치 (법적 항목)	가중치 : 0.8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의 관계자 외 출입금지 경고 표지의 부착 및 이행 여부 평가	“B”기준이 적정하며, 작업현장 주변에 작업에 대한 안내표지를 하고, 경계선을 설치한 경우	□ A
	경고표지를 적절하게 설치하고 이행하는 경우	□ B
	경고표지는 설치되어 있으나 작성기준을 일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경고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 C

세부 평가항목 1.3	흡연 및 음식물 섭취 등의 금지 (법적 항목)	가중치 : 0.8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근로자들의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표지판 설치 및 이행 여부 평가	“B”기준이 적정하며, 금연교육을 별도 실시한 경우(또는 근로자 모두 비흡연자인 경우)	□ A
	흡연 및 음식물 섭취 등의 금지 표지가 적정하게 부착되어 있으며, 이행되고 있는 경우	□ B
	흡연 및 음식물 섭취 등의 금지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이행되고 있는 않는 경우	□ C

세부 평가항목 1.4	석면해체·제거작업 밀폐장소 음압 유지 (법적 항목)	가중치 : 1.2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석면해체·제거작업 밀폐장소의 음압 유지상태 평가	실내 작업장소와 외부의 압력차가 항상 –0.508mmH2O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 A
	“B”기준이 적정하며, 손상(부스러기 포함)이 되거나 손상 우려가 있는 지붕 슬레이트를 즉시 습윤화 한 후 비닐 포장하는 경우
	실내 작업장소가 음압으로 유지되며, 적정하게 음압을 측정한 경우	□ B
	지붕 슬레이트를 가능한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하는 경우
	실내 작업장소가 음압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 경우	□ C
	지붕 슬레이트를 절단하거나 파쇄하여 제거하는 경우

세부 평가항목 1.5	석면함유 잔재물 처리 (법적 항목)	가중치 : 1.0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의 밀봉 상태 및 잔재물 표시 부착 등 잔재물 처리 적절성 평가	“B”기준이 적정하며, 두께가 0.15mm이상의 포장재 필름을 이용하여 2겹 이상 포장하고, 폐기물 반출구를 설치·사용하며, 보관 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 A
	적절하게 밀봉한 후 석면함유 잔재물 표시를 정확하게 부착하여 지정폐기물 처리한 경우	□ B
	폐기물 밀봉상태가 부적절하거나, 석면함유 잔재물 표시가 부적절한 경우	□ C

세부 평가항목 1.6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법적 항목)	가중치 : 1.0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들의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평가	“B”기준이 적정하며, 호흡용보호구 착용시 근로자가 밀착도 검사를 실시하고, 호흡용보호구를 상시점검, 사용 후 세척 및 보관이 적정하게 실시되는 경우	□ A
	개인보호구를 적정하게 지급하고, 근로자가 작업 중 착용하고 있는 경우	□ B
	개인보호구를 적정하게 지급하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작업 중 착용하지 않는 경우	□ C

세부 평가항목 1.7	비산방지를 위한 습식작업 (법적 항목)	가중치 : 1.0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석면해체·제거작업 중 석면분진 비산방지를 위한 습식작업 적절성 평가	“B”기준이 적정하며,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사업장 주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이력이 없는 경우	□ A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습식으로 적절하게 수행하며, 작업시 석면분진이 비산되지 않는 경우	□ B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습식으로 수행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습식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 C

세부 평가항목 1.8	석면잔재물 흩날림 방지 (법적 항목)	가중치 : 1.0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적절성 평가	“B”기준이 적정하며, 청소 후 표면고정 처리제를 사용하여 고정처리를 하며, 석면농도측정 시 음압을 유지하는 경우	□ A
	석면잔재물 흩날림 방지를 위한 습식 또는 진공청소기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 경우	□ B
	석면잔재물 흩날림 방지를 위한 습식 또는 진공청소기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활용이 부적절한 경우	□ C

가점항목 1.	실내작업시 음압기 소요대수 계산의 적정성 (실내작업 한함)	가중치 : 1.0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최근 1년 동안 수행한 작업 중 음압기 소요대수 계산의 적정성 평가	음압기 소요대수 계산이 작업실적의 80%이상 적정한 경우	□ A
	음압기 소요대수 계산이 작업실적의 50%이상 80% 미만 적정한 경우	□ B
	음압기 소요대수 계산이 작업실적의 50%이상 부적정한 경우	□ C

가점항목 2.	실내작업장 감시창 설치 (실내작업 한함)	가중치 : 1.0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실내 작업장을 관리자가 수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감시창 등 설치 여부 평가	실내 작업현장에 감시창 등을 설치한 경우	□ A
	실내 작업현장에 감시창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C

가점항목 1.	실외작업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적정성 (실외작업 한함)	가중치 : 1.0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지붕 슬레이트 제거 작업시 추락재해 위험장소에 대한 안전조치의 적정성 평가	추락재해예방 안전조치가 적정한 경우	□ A
	추락재해예방 안전조치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 C

가점항목 2.	슬레이트 포장재 비닐시트의 인장강도 적정성 (실외작업 한함)	가중치 : 1.0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폐슬레이트 포장재로 사용되는 비닐시트의 인장강도 적정성 평가	비닐시트의 인장강도가 2,400N/cm2 이상인 제품인 경우	□ A
	비닐시트의 인장강도가 2,400N/cm2 미만인 제품인 경우	□ C

2. 장비의 성능

세부 평가항목 2.1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의 성능 (혼합항목)	가중치 : 1.0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의 성능 등 적정여부 평가	“B”기준이 적정하며, 음압기에 유량조절기(또는 댐퍼), 마노미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필터 교환이 주기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 A
	음압기의 성능이 적정하며, 여과되지 않는 공기가 누설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된 경우	□ B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를 보유한 경우	□ C

세부 평가항목 2.2	음압기록장치의 성능 (혼합항목)	가중치 : 1.0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음압기록장치의 성능 등 적정여부 평가	“B”기준이 적정하며, 음압측정기의 신뢰도에 이상이 없고, 음압상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경우	□ A
	음압기록장치 성능이 적정하며, 사용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 B
	음압기록장치를 보유한 경우	□ C

세부 평가항목 2.3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의 성능(혼합항목)	가중치 : 0.8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의 성능 등 적정여부 평가	“B”기준이 적정하며, 필터 교환이 주기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 A
	진공청소기의 성능이 적정한 경우	□ B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보유한 경우	□ C

세부 평가항목 2.1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의 성능 (혼합항목)	가중치 : 1.0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의 성능 등 적정여부 평가	"B" 기준이 적정하며, 음압기에 유량조절기(또는댐퍼), 마노미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필터교환이 주기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 A
	음압기의 성능이 적정하며, 여과되지 않는 공기가 누설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된 경우	□ B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를 보유한 경우	□ C

세부 평가항목 2.2	음압기록장치의 성능 (혼합항목)	가중치 : 1.0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음압기록장치의 성능 등 적정여부 평가	"B" 기준이 적정하며, 음압측정기의 신뢰도에 이상이 없고, 음압상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경우	□ A
	음압기록장치 성능이 적정하며, 사용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 B
	음압기록장치를 보유한 경우	□ C

세부 평가항목 2.3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의 성능 (혼합항목)	가중치 : 0.8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의 성능 등 적정여부 평가	"B" 기준이 적정하며, 필터 교환이 주기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 A
	진공청소기의 성능이 적정한 경우	□ B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보유한 경우	□ C

세부 평가항목 2.4	위생설비 설치 및 사용 (법적항목)	가중치 : 0.8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위생설비 설치 및 사용 등의 적절성 평가	"B" 기준을 만족하며, 배수여과시설과 냉·온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적정한 절차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 A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의 연결 출입구가 비닐로 2겹(Z-lock 또는 T-lock)이상 설치되어 있고, 내부에 세면도구 및 밀폐용기 보관함 등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	□ B
	공기차단이 되지 않는 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갱의실)를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B"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C

세부 평가항목 2.5	작업 근로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비 보유 (권장항목)	가중치 : 0.6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비 보유 등 평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 A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B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장비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 C

세부 평가항목 2.6	장비별 매뉴얼, 이력관리 등 기록유지 (권장항목)	가중치 : 0.4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장비별 매뉴얼, 장비 이력관리대장 등 기록유지 적절성 평가	모든 장비의 매뉴얼 및 이력관리 등	□ A
	일부 장비에 대하여 기록유지가 되고 있는 경우	□ B
	장비별 매뉴얼 및 이력관리가 전혀 없는 경우	□ C

세부 평가항목 2.7	장비 보호구의 청결상태 (권장항목)	가중치 : 0.4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석면해체·제거 작업에서 재사용하는 장비·보호구의 청결상태 평가	모든장비가 청결한 경우	□ A
	일부 장비만 청결한 경우	□ B
	모든 장비가 청결하지 않은 경우	□ C

가점항목 3.	음압기 추가보유 여부	가중치 : 1.0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음압기의 보유대수 평가	음압기를 4대 이상 보유한 경우	□ A
	음압기를 2~3대 보유한 경우	□ B
	음압기를 1대 보유한 경우	□ C

3.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세부 평가항목 3.1	등록업체의 전문기술 능력 (권장항목)	가중치 : 1.2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록업체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전문기술 능력 평가	전문기술 능력이 우수한 경우	□ A
	전문기술 능력이 보통인 경우	□ B
	전문기술 능력이 미흡한 경우	□ C

세부 평가항목 3.2	등록된 인력의 실제 작업현장 관리 참여도 (혼합항목)	가중치 : 0.6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록된 "가", "나" 인력의 실제 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 관리 참여도 평가	등록된 인력이 실제 대부분 작업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	□ A
	등록된 인력이 실제 일부 작업현장만 관리하고 있는 경우	□ B
	등록된 인력이 실제 작업현장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 C

세부 평가항목 3.3	등록된 인력의 석면 전문교육 이수 (권장항목)	가중치 : 0.8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록된 인력의 석면관련 전문교육 이수여부 평가	등록된 인력이 석면관련 전문교육을 최근1년간 2회이상(인력별 1회이상) 이수한 경우	□ A
	등록된 인력이 석면관련 전문교육을 최근1년간 1회 이수한 경우	□ B
	등록된 인력이 석면관련 전문교육을 최근1년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C

세부 평가항목 3.4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의 석면전문교육이수 (권장항목)	가중치 : 0.8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의 석면관련 전문교육 이수 여부 평가	석면관련 전문교육을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이수한 경우	□ A
	석면관련 전문교육을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가 최근 1년간 1명 이상 이수한 경우	□ B
	석면관련 전문교육을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 모두 최근 1년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C

세부 평가항목 3.5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에 대한 자체 교육 실시(법적항목)	가중치 : 0.8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에 대한 자체 교욱 실시여부 평가	석면해체·제거작업에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이 적정하게 실시되고 근로자가 교육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경우	□ A
	석면해체·제거작업에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이 적정하게 실시된 경우	□ B
	석면해체·제거작업에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자체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거나, 실시내용이 부적정한 경우	□ C

세부 평가항목 3.6	홈페이지 보유 및 석면정보 제공 (권장항목)	가중치 : 0.4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등) 보유여부 및 제공되는 석면정보의 적정성 평가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정보가 적정한 경우	□ A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B
	홈페이지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 C

세부 평가항목 3.7	인력·장비(자산) 및 작업관련 내용의 전산화(권장항목)	가중치 : 0.4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인력·장비(자산)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련 내용의 전산화 적정성 평가	word, excel 프로그램 등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으며, 쉽게 확인이 가능한 경우	□ A
	word, excel 프로그램 등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으나, 쉽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B
	별도의 전산자료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 C

가점항목 4.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 고용 형태	가중치 : 1.0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 고용 형태 평가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 3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 A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 1~2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 B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 모두 일용직으로 고용한 경우	□ C

세부 평가항목 4.1	석면해체·제거 등록업체 재해발생 (권장항목)	가중치 : 0.4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석면해체·제거 등록업체 재해 발생 여부 평가	최근 1년간 무재해인 경우	□ A
	최근 1년간 재해자 1명 발생한 경우	□ B
	최근 1년간 재해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C

세부 평가항목 4.2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또는 업무정지 경험 (권장항목)	가중치 : 1.2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또는 업무정지 여부 평가	최근 1년간 시정지시(경고포함) 또는 업무정지 경험이 전현 없는 경우	□ A
	최근 1년간 시정지시(경고포함) 경험이 있는 경우	□ B
	최근 1년간 업무정지 경험이 있는 경우	□ C

세부 평가항목 4.3	석면해체·제거작업 자체 매뉴얼의 보유여부 (권장항목)	가중치 : 0.4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석면해체·제거작업 자체 매뉴얼 보유여부 평가	KOSHA CODE 이상의 수준으로 자체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유한 경우	□ A
	KOSHA CODE를 보유한 경우	□ B
	KOSHA CODE 이하 수준의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뉴얼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C

가점항목 5.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 등 서류 보존	가중치 : 1.0
평가기준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석면해체·제거작업 작업내용 등의 서류 보존 적정성 평가	석면해체·제거작업 작업내용의 기록이 모두 보존 되어 있는 경우	□ A
	석면해체·제거작업 작업내용의 기록이 일부 보존 되어 있는 경우	□ B
	석면해체·제거작업 작업내용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경우	□ C